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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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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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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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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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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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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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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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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이주․난민 인권 현장방문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월 4일 오후 2시 나오미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를 방문하고 이주․난민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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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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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으로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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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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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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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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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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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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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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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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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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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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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OOOO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OOOO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
-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