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송원지 ]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한다. 주요 정신질환 조사 결과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2016년 기준 9.6%밖에 되지 않았다. 평생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2011년 조사보다 22.2%로 6.9% 증가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여겨지는 우울증의 경우,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고 한다.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 넘은 것을 보면 보다 문제를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 및 중요도보다 여전히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존재하여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일차적 연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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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흔히 정신과 진료 혹은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가 전제된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9%가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30.5%가 ‘치료받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만큼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및 서비스의 부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 내 정신건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인구 10만 명 당 OECD 평균이 97.1명인 것에 비해 16.2명으로 매우 적다. 적은 인력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고 강도가 높아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현실이다. 

2011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정책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국민 정신건강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다른 질병군에 대한 지원보다 적고, 재정지원의 규모 역시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중 0.7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3% 즉, 총 약 224억 규모만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편성되었다. 1인으로 계산했을 때 약 485원 정도의 지출에 불과하며 미국이 최소 30,878원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의 2%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최근 정부가 밝힌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정신 건강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 자격증, 업체의 난립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심리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하였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민간 자격증,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이다. 당장 인터넷에 상담심리만 검색하더라도 ‘단기간 내 상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상담받을 수 있다’ 등의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자격증 및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신뢰성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 

현재 전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담심리 자격증의 경우,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에서 급수(1급, 2급으로 나뉘어 있다)별로 요구하는 상담 수련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충분한 숙련 기간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면 잘못된 대처방안, 과도한 상담 비용 징수 등 내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위험하다. 또한, 상담 및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믿음을 줄 수 있어 규제할 필요가 제기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마르탱 파주 <완벽한 하루> 중-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따듯한 물을 마시기도, 푹 자고 일어나거나 며칠 무리하지 않고 쉬기도 한다. 또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기분이 나아질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보기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과 같은 여러 방법이 우리에게 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편히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지이자 방법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 자신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택하기를 바란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

홍석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2011

“정신건강 전문인력 OECD 1/6 수준”, 내일 신문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