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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문화 표현·활동 차별금지·문화권 소유'…향후 더욱 향상돼
- 현행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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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소비자 권익보호·서민삶 보호 3법'…국회 본회의 통과
- 민생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토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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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금지급 법정기한 '절반' 단축
-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에 따라 경영자금 융통이 어려워 이자 부담을 겪고 있...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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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건축물 외장재 반사율 제한…통유리 건물 태양반사광 분쟁막아야
-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태양...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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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서울대 전체직원 중 2천여명…공식통계없는 유령직원…사실상 소모품?
- 서울대학교는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법인직원과 서울대학교 소속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자체직원이 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사실상 정규직...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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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경수지사 대법원 유죄 선고…민주정치 왜곡 다시는 없어야
-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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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설치 확대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의 원활...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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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대통령 대일정책 적극 지지…아쉽지만 원칙 입각해서
- 문재인 대통령은 금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한 끝에 결국 방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더불어...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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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접대 의혹 부인…국민은 머라 할까요?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전후로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향응·선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기록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이에 윤 전 총장은 19일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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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군 범죄…평시엔 민간법원도, 군 수사기관 신고받은 즉시 수사개시
- 최근 군 내부의 성범죄로 인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근본 개선책 필요한 가운데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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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추진과제…희생자 규모 신속히 밝혀내야
-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4일, 15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했다. ...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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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성매매 보좌진 재임용한 국힘…당 차원 사과·조치 시행해야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다. 면직 처리됐다가 복직한 일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박 의원 비서관은 지난 총선 시...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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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줌라이언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에서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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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여당 대권주자들 `종부세`에 대한 생각은?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에게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는 주장이 있었다. 최근 민주당이 종부세완화 입장에 대한 것이다. ...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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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 2라운드, 국민의힘·국민의당 정말 합당 가능?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는 꽤 ‘오래된’ 이야기다. 물론 본격적으로 합당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3월이지만,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진다는...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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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돌풍’, 앞으로도 돌풍일까?
-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6월 11일부터 국민의힘 수장을 맡은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간 언론들은 ‘이준석 돌풍’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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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진짜 복병은 ‘중국’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변수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중국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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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자산 불평등 해소한다
-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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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대선 출마 예정…기본자산법 발의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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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권도전 "국민·국가 미래 위해 헌신 준비됐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이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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