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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 주요 내용□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기반 마련□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수용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4대 핵심요소에 ‘...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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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기반 구축 추진□ 대학연구소 내실화·인력 관리를 통한 ‘대학 이공분야 연...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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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1.10~6.3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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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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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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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를 추천해주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가...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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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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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 주요 내용□ 신청기간 : 1월 7일(금) 10:00 〜 2월 4일(금) 18:00□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신청방법 : 평생교...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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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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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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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현장접수는 1월 3일(월)...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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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교사 등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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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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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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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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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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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를 12월 30일(목)에 발표하였다.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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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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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을 12월 28일(화), 정부세종...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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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장애의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