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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출마 예정인 김앤장 박일호 고문 - 중앙에서 활동한 경험 전폭 투여해 지자체 성공 롤 모델 만들고 싶다
  • 기사등록 2013-10-22 22:36:04
  • 기사수정 2013-10-22 2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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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두인 점필재 김종직의 고향으로, 개인의 인격수양에서 시작해 사회와 국가의 운영에까지 도덕에 기초한 이상사회를 구현하려 했던 그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이다.

 

올해 환경의 날에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일호 환경분야 고문의 고향도 밀양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장기의 정서를 마련해준 장소에 대해 애정과 회귀본능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박 고문의 그것은 유난해 보였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그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능한 관료출신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고 국내 최대의 로펌에서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손색이 없다. 김종직의 여덕(餘德)이 그에게서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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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최고 관리는 어릴 적부터의 꿈

"밀양은 저의 첫 사랑입니다.“ 박일호 고문의 일성은, 마치 오랫동안 그윽이 연모하던 대상을 눈앞에 두고 차마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을 열기 있게 내비친 순정한 남자의 고백처럼 단호하고도 순수해 보였다. 밀양의 제일 높은 관리가 되어 제가 살고 있던 밀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가 어릴 적부터 저의 흔들리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행정고시를 보고 착실한 관료 생활을 영위하며 더 나은 경험을 쌓기 위한 모든 사회적 활동은 결국 밀양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돌아가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기했다. 보통 예전의 어린이들은 장래 희망 인물을 말하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외쳤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꽤나 영특한 우등생 호칭을 들었을 법한 박일호 고문은 소박하게 (?) ‘시장’(당시는 군수)을 꿈꿨다고 한다. 어린 시절은 제가 태어난 밀양이 제 세계의 전부였고, 그곳에서 행복한 동심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방문해서 공부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군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대처로 나와 공부를 하고 행정고시를 보았고, 관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밀양에 돌아가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열렬히 동경하던 밀양시장이 되기도 전에 행정체계가 지자체로 바뀌어 시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거직이 되었다. 정통 관료로서 염리(廉吏)를 추구해온 그에게는 언뜻 난감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선거란 정치를 동반하지 않은 수 없으니 말이다. 여하튼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은 듯하다. 환경부의 고급 관료로 선진적인 많은 정책들을 입안했고, 청와대를 거쳐 국내 최대의 로펌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박일호 고문에게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한 목표를 정한 후 과욕이나 소침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가지는 신뢰와 안정감이 풍겼다.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타고난 성정과 기질의 덕인 듯싶었다. 때문에 그는 자만할 법도 하지만 매우 겸손했다. 확신과자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감정인 것이다.

 

정통한 환경전문가, 앞서가는 정책 입안자 그리고 조정자

언급했다시피 박일호 고문은 지난 6월에 있었던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했다. 대구 수목원에서 있었던 이날 기념식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훈장을 수여했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50건 이상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행정고시를 거쳐 환경부서에 배치된 후, 박 고문은 17년을 환경 분야 관리로 일했다 박일호 고문에겐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작금의 세계적 화두인 환경 분야 일선에서 투신해온 보람을 찾은 순간이었다. 그는 재직동안 많은 선견지명적 환경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우선, 지금은 당연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이 있다. 아파트를 시공 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나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계열의 화학물질들이 아토피 증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판명되었다. 그의 노력으로 2004년도 아파트 등의 실내공기와 공중시설의 유해물질 기준이 마련됐다. ‘전기전자 및 자동차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박 고문이다. 전자제품을 납땜 할 때 발생하는 열의 유해성 때문에 당시 EU에서는 몇개 물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 수출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방기됐다.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법 규제를 만드는 데 그의 설득 능력이 십분 발휘 됐음은 물론이다.

 

지금 보편화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그의 공직 시절 작품이다. 예전에는 폐기물 분리책임이 최종 소비자에게 있었지만, 제품이 생산될 때 포장재나 제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생산자(기업)이므로 이의 재활용책임을 생산자, 소비자와 정부기관이 공히 분담하는 제도다. 박일호 고문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현재 우리가 생활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비재들의 재활용, 순환(Recycling) 시스템의 각성과 정착이라고 말한다. 지난 6월 본지(本紙)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일차적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동맥산업이라고 할 때 환경산업은 대표적인 정맥산업이다.

 

제품들이 상당한 가치로 쓰이고 난 후 정맥 산업으로 잘 정리되고 오염시키지 않는 가운데 자연으로 되돌려줄 때 우리사회가 환경적으로 건전해지고 국가적으로도 절약하게 된다고 설파했었다. 그러면서 폐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예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조건 폐기했었는데, 이제는 각 부품들을 분리해내 고철이 된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고 쓸만한 부품들은 수출산업으로 편입된다고 한다. 새 제품을 가지게 된 소비자들에겐 무가치해진 폐자동차 한 대 가 자원순환가치 면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약 1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정책 수립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예견적 행정 안목, 그리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의적 피해 집단에 대한 설득과 조정 능력이었다.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고, 그것을 윤리적 기준에 의해 최대한 발휘하면 사회나 국가의 전체 역량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발전 지론이다. 그가 환경부 과장으로 있을 때, 유엔 주최 세계 각국의 환경장관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다. 80 개국이 참석했는데, 다른 정부부서에서 이런 국제적 행사가 있었다면 국장급이 진두지휘할 일이었지만 박일호 고문은 과장 직급으로 국제회의를 통솔했다.

 

이 수행 과정에서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란 별칭을 얻었다. 그가 보여 온 행보와 기질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박근혜 정부가 설치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25명의 지속가능국가추진단구성을 박일호 고문이 총괄했다하니 조직 능력도 뛰어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리더십을 함양한 뒤 사회와 국제관계를 통찰하다

박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17년 동안의 성공적인 관료생활을 수행한 뒤 택한 행보는 역시 환경 분야 법률고문이다. 정부기관 재직 중에 그가 섭렵한 환경관련 정책들과 그 자신이 추진하고 성공시켰던 환경 법안들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보다 큰 안목으로는 점점 다국적 기업들이 서로의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환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지구적인 당면문제가 된 환경문제가 기업들의 월경(越境)을 통해 한 지역에 줄 수 있는 폐해와 이의 방지를 위한 사전 법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다 됐다고 한다.

 

그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새로운 유해물질 생산도 많아지고 그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법제정과 심사기준이 제정돼야 한다. 또 정부가 법제정을 했더라도 모두가 해박한 법 상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현장의 환경적 고민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가 바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양자 간을 균형적으로 통섭시키는 일이다. 그는 이제야 어떤 사회의식보다 고양되어있지만 그동안 나라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둔감했던 사실을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경제발전의 선수위 역할론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차순위였지만, 이제는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일호 고문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야기되는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를 경계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퍼펀드법을 예로 들었다. ‘수퍼펀드법은 7, 8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러브캐널(Love Canal)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경법으로, 부도덕한 기업이 공장에서 흘러나온 특정유해물질을 파묻고 공장을 옮긴 후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자연환경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사건이후, 과거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소급 추궁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80~90년대에 환경 분야 법률분쟁들이 많이 발생했고 환경 컨설팅이나 환경변호사들이 분주했다고 한다. 각 국가들과의 FTA가 성사되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나라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영국 등 환경 분야 분쟁에서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진 법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태껏은 환경문제 대처에 소홀이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일호고문의 지론이다. ‘법률시장은 결국 오픈하게 되어 있다.

 

외국계 로펌이 들어와서 한국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법률시장도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가 밀양시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거기 있을지 모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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