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법심리학회란

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심리학의 기여를 촉진하고, 심리학자들이 법의 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 법조계가 심리학적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쌍방 교육을 증진시키며, 법조계와 심리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심리학이란

단순히 법 심리학과 동일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정 심리학은 법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에 한정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형사와 민사에서의 특정 행위에 대한 능력 평가, 재범 위험성 평가처럼 재판과 관련된 임상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법 심리학과 법정심리학을 구분하여 명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 방법, 이론, 적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심리학과 법(psychology and law)이라는 분야가

영어로 forensic psychology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범죄심리학과는 달리 법의 체계와 적용방법에 대해 논하며 법정 장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 태도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범죄심리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정심리학의 연구 분야

1. 법적 평가도구

2. 개입 전략

3. 폭력, 성범죄 등과 같은 특정 행동에 대한 역학 연구

4. 법적인 맥락에서 제공되는 치료

5. 배심원의 선정, 소송 전략, 전문가 증언 등의 자문

6. 기억, 지각, 아동발달, 집든의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실험 연구

법정심리학의 활용분야

1. 수사 단계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를 도우며 목격자의 증언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이나 도구를 개발합니다.

2. 판결 단계

범죄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큼의 인지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며

재범 가능성과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견해를 제공합니다.

3. 교정 단계

판결 이후 수형자를 분석, 분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합니다.

4. 재범 예방단계

개인을 적절한 범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심리 사회적인 특성, 환경적은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 이외에도 판결이 정당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인간의 사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인 편향(확증 편향, 닻 내리기 효과, 특 효과 등)을 예방하고자 노력합니다.

배심원 간의 상호작용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조치, 심리적인 치료, 청소년의 범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심리학 전공 이후 진출분야

수사기관, 검찰청, 법무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 등에서 범죄분석관, 진술분석관, 보호감찰관 등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은 필수적인 제도로서, 사회적인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문을 넘어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전망과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