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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 기사등록 2021-03-29 15:12:30
  • 기사수정 2022-05-10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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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달이 지났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수는 799,198명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0,347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속해서 진행될 백신 예방 접종 사항에 따라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휴가 활성화 방안과 방역대책 사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북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중대본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제는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500명대로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지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첫 번째로 닥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놀라운 시민의식을 토대로 극복해 냈던 만큼,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현재의 답답한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최근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 물류센터, 콜센터 등 익히 알고 있던 위험 시설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조해 왔고 특별방역기간까지 운영했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줄 것과, 특히 기존에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더욱 각별히 방역실태를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2.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415.1명에 비해 7.0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99.6명에 비해 1.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2.28~3.6

3.7~3.13

3.14~3.20

3.21~3.2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71.7명

428.3명

415.1명

422.1명

 

60세 이상

82.6명

113.9명

99.6명

101.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4명

17.6명

17.4명

17.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55건

69건

36건

13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2%

22.3%

26.7%

27.1%

(833/3,073)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7.0%

40.0%

38.4%

38.6%

즉시 가용 중환자실

582개

(3.6.21시기준)

604개

(3.13.21시기준)

611개

(3.13.21시기준)

620개

(3.27.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8.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33.5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1.~3.2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8.4

22.3

9.0

25.7

54.7

21.0

0.9

 

60대 이상

64.9

4.6

2.0

7.1

17.3

4.7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20. 21시기준)

359개

57개

49개

44개

85개

18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02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8.) 총 339만 66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0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7335건을 검사하여 8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3,5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9%로 2,8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9%로 6,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20병상, 수도권 3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7.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756

3,585

8,808

6,175

435

243

766

620

수도권

4,831

2,807

3,870

2,676

290

157

472

359

 

서울

2,245

1,482

1,829

1,344

84

45

217

172

경기

1,517

721

1,259

638

173

91

204

139

인천

504

352

782

694

33

21

51

48

강원

0

0

362

118

5

4

24

18

충청권

245 

244

905

656

46

25

65

57

호남권

110 

104 

1,013

872

10

2

51

49

경북권

1,403

1,119

28

18

47

44

경남권

375 

235 

1,020

513

51

32

99

85

제주

195

195

235

221

5

5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2.26∼3.13,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 인정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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