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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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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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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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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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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교육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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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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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교육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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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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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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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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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9일~30일 양일간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과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을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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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올해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12월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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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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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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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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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를 개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합니다.인권위는 2017...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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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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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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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팩트북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05년 공식 인권교육 홈페이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개설 한 이후, 16년간의 사...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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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