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임은서 ]

음주운전의 실태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음주운전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유가족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법률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을 통해 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를 본 결과 11,03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38명, 부상자는 17,110명이었다. 2023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가 13,042건, 사망자 159명, 부상자 20,62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한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2024년 음주운전 재범자 적발건수가 1회적발 65,755건, 2회적발 27,664건, 3회적발 12,613건, 7회이상적발 944건으로 2023년에 비해 재범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7회 이상 적발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에 더 집중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실제 피해 사례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샀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월 9일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배달하는 한 가장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가해자들은 역주행을 하며 배달기사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준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징역 5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유족은 물론 국민들도 많은 분노를 느꼈고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2024년 4월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하였다가 2주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걸린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기도 했다. 

2024년 6월에는 술을 마신 후 159km의 속도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곧바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먹기도 하였으며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가족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경미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일어나고 피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과 재범의 심각성이 재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음주운전 문제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이유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일관되지 않은 연구도 몇몇 있었기에 손성민, 이창배는 이를 보완하고자 사회유대 요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결과 성별, 월평균 소득, 평소 음주빈도, 폭음습관, 감각 추구성향, 자기 통제력,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안전운전 습관, 처벌의 확실성, 고용, 도덕적 신념 등 다양한 요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남성 운전자의 경우 여성 운전자의 2~3배보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많고 월평균 소득이 높고 음주 기회가 많을수록, 폭음습관이 있을수록 음주운전 할 가능성과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높은 감각 추구성향, 낮은 자기 통제력, 음주운전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 있고 처벌이 확실할수록 음주운전 억제와 관련이 있지만 처벌의 엄중성은 음주운전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전념, 신념이 음주운전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가정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운전 빈도가 감소했고 전념과 신념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을 한 연구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를 했더라도 자신이 신중하게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고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은 부주의나 운전미숙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왜곡된 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인에 비해 사회심리적 결함이나 자극 추구성, 충동성,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간지각 기능 감소, 정보인출기능 저하, HPA축 비활성화 등 뇌신경인지 기능이 손상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무리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으로 받는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인지왜곡을 바로잡고 더욱 확실한 처벌, 음주운전 예방교육, 가정 내 애착 형성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통해 음주운전을 줄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참고문헌

1)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3~2024).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STA_UAS_ASA&patternId=551

3) 경찰청_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2025.05.10).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43113/fileData.do 

4) 소봄이. (2024.09.09). "배달 못해 죄송" 딸이 단 댓글…달리던 치킨집 가장 음주차에 참변.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35039 

5) 배지현. (2024.12.01).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87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11 

6) 김수호. (2025.05.23.)  포르쉐 몰고 159km '만취 질주'…10대 숨졌는데 편의점 가서 '또' 술 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WPV3DIK

7) 손성민, 이창배. (2022). 사회유대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시큐리티연구, 70, 119-136. 

8)　윤일홍, 권해수. (2021).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4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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