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신동훈 ]

                               출처: 통계청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의 평균 자살률은 10.7인데 반해, 한국은 그 두 배를 뛰어 넘는 24.8의 자살률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은 더욱 심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은 10세부터 69세까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연령대에서 5순위 안에 포함되는 사망원인으로 꼽혔다. 게다가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주요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출처: 통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심리상담은 여전히 민간에 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상담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자격의 벽도 높기 때문이다.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지난 7월 2일,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심리상담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합법적이고 공인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의 이름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이다. 심리사와 상담사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맡은 역할과 양성 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심리사는 심리 서비스, 심리 평가, 심리 자문, 심리 교육 등을 맡는 반면, 상담사는 상담 서비스, 상담 관련 검사 활용, 상담 자문, 상담 교육 등을 맡는다.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를 나누어 제도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흔한 방식이다. 미국은 심리사(psychologist)와 상담사(counselor)를 각각 구분된 자격 제도로 운영하고, 유럽과 오세아니아도 그 직업과 역할을 세분화해서 운영한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법률로 분리해 제정했다.

그러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의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상황에 따라 심리사이자 상담사로서, 두 가지 역할 사이를 유동적으로 이동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다.

 1)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심리 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상담 교육,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 활동 및 재난 후유증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4)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상담 자문 및 심리 교육

 5) 심리상담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은 그만큼 ‘마음건강’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두에게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여 튼튼한 사회적 시스템 위에서 발돋움하려면 입법 기관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열리고, 그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는 비단 전문가들만의 자리가 아니다. 상담심리사, 정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복지사, 그리고 사고의 피해자이자 생존자까지, 모든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논의에 참여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이야기하고 생각과 의견, 감정과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인 것이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 도입

 2) 국민 누구나 공공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3) 지역 기반 마음건강 체계 마련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의 문제

최근 부산에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 세 명이 한밤중에 세상을 떠난 일이 일어났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이른바 ‘7세 고시’라고 불릴 만큼, 한창 뛰어놀기 바쁜 나이에 하루 종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도한 학업, 끝없는 경쟁, 단편적인 결과만으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그에 따라 떠오르는 국민의 무기력과 절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와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짊어져야 할 공공의 문제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한국임상심리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인스타그램

2. 통계청 보건사회복지 사망원인통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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