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이번 휴가철이 코로나19 극복의 고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난 14일 ‘안전한 휴가 보내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름휴가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 사적모임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등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시작(4.26~)으로, 영주시·문경시(5.24~), 안동시·상주시(6.7~)을 추가하여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3~)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7~)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 시행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14~)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 경남 창녕군, 전남 유흥시설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점검 등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 비교

한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되었다.

*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

**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 2.9% 증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 증가

*** 전남 설문조사 결과(5.31.∼6.3, 2,701명 대상)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89%),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82%), 개편안 연장(90%) 응답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