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장동우 ]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기사를 보았다. 몇몇 학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침공 받은 이유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 정치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힘을 잃은 우크라이나가 침공받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를 지켜야 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핵무기가 어떻게 전쟁을 막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주변 국가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기사에서는 핵무기가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는지, ‘핵 억지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억지이론’

억지이론은 핵무기가 역설적으로 전쟁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억지이론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주장을 뒷받침 한다.

첫 번째로, 어떤 국가도 제대로 된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선제 공격 능력이란, 선제공격을 가해서 상대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했으며, 아마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중요 군사 시설의 위치는 국가 내부에서도 1급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국가에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국가들이 보복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보복공격능력은, 핵공격을 받고 남아있는 핵무기로 자신들을 공격한 선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느 국가도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보복공격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복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 공격을 받을 것이고, ‘상호확실파괴‘, 즉 두 국가 모두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되려 전쟁을 억지하게 되는 것이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큰 무력충돌이 없었던 것도 이러한 억지현상 때문이다. 

’MD체계, 사드‘

사드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issile Defence System)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핵 억지이론‘과 관련이 있다. 억지이론에 따르면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호확실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핵무기가 탐지되는 순간 그 핵무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 미사일을 발사해 비행중인 핵무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핵 억지가 무력화 되면서 상호확실파괴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제 공격을 해도 상대의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억지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방어하려는 방어시스템이 되려 전쟁 가능성을 높이다는 또 다른 역설이 탄생한다.

’북한‘

억지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깡패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과거 소련의 핵우산으로부터 제공받던 ’핵억지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핵 억지력‘을 가져 전쟁억지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냉전은 해소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다른 이념과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이다. 적대관계는 항상 전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전쟁을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정말 억지이론처럼 핵무기가 되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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