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수)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공개 토론회, 현장적합성·전문가 검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고시안이 시행(2022년 3월)되면, 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

 ※ 장애인구 학력: 대졸이상(13.6%), 고졸(29.5%), 중졸이하(56.9%) 2019장애통계연보

이번에 제정한 교육과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준하였으며,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였다.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고시: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하여 조정·편성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등‧중학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가 및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도록 하였다.

국가는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및 교·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정 상담 지원과 함께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21년에는 고시안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과 문해교육 교‧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되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해 사회적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