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은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
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자로 나온 기사의 일부이다. 하지만 왜인지 해당 기사의 내용이 뜻하는 바가 낯설지 않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전애인 살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기사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정확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가리킨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폭력 이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비물리적인 행위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9940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에서도 거론될 만큼 우리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일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적 폭력이다. 정신적 폭력은 폭언과 겁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 한다. 자세한 예시로는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할 거야. 자해할 거야” 와 같은 상황, 혹은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다. 신체적 폭력은 가장 높은 빈도수로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폭행, 감금, 상해 등이 존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성폭력이다. 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에서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처벌은 별개의 관련 법령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범죄와 같은 형량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체 폭력과 관련한 폭행에서는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성폭력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해죄나 성범죄의 경우는 성립되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연인 혹은 부부 간의 다툼을 이전에는 ‘치정 문제, 사랑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해 왔지만 21세기 현재에는 엄연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연인 간에 일어나는 여타의 폭행, 폭언 등은 더는 간단한 다툼이 아닌,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삶에 해가 될 수 있는 ‘폭력’이며, 폭력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칠 수 있으므로 어느 상황에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의 상당 수가 범행 진술 시 “사랑해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타인을 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범죄’이며,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연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처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기사
신현덕. (2023). A부터 Z까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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