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

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3년 이후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기록되며 지금까지 상위권에 있으나, 2011년이 되어서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비교적 근래에 들어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에 필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건전한 문화와 인식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기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라 모든 정신질환을 경험한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일반화 오류를 범할지 걱정을 낳기도 한다.

정신질환 보험 제도 문제점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가 정책 제도와 복지 활성화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느끼기에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 보험은 간절하다. 하지만 상담 치료나 비교적 경증의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민간 보험 가입을 제한해 차별 문제로 이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히 보험사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경증·중증에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장 범위를 대폭 줄이는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환별로 가입 승인 기준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구분할 의학적, 보험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경부터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의 민간 보험 가입 차별’에 관해 공론화되어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기관, 보험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 기관과 논의되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정신장애인의 차별을 중점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우울과 불안, 흔히 말하는 경증과 중증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기업의 영리 추구권을 내세우며 기업의 사익 추구를 위한 가입자에 대한 선택권을, 반면 환자 측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굳건히 하였다. 이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 충돌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에도 민간 보험 가입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더욱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해 법률, 의학,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여러 대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에 관한 개념이나 범주가 확립되지 않아, 이해관계 충돌이 커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졌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민간 보험사의 사회적 책무성 정도를 조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에, 정신질환자에게는 차별로 다가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의 일상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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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민지, 김희언, 강민아(2017).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차별 문제에 대한 정책과정: 비판적 담론분석의 적용. 한국사회보장학회, 33(2), 153-184.

유득권, 이영호(2018).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비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24-32.

신권철(2014).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2), 61-71.

박하얀. (2022.07.17). ‘정신과 진단 이력, 보험 가입 거절’…차별 여전한 보험사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