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폰과 기가(Giga)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매우 뒤흔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0년 이 사건의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10대들의 온라인 비행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지난 2020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의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죄질이 심각한 사건에 10대 가해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10대들의 온라인상의 비행 행위를 더 이상 가상 공간상의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성폭력 범죄 중 하나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가장 용이하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어 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로 노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환경은 폭력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믿음이 청소년들 간에 형성되어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소비, 유포에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기에는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가해와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디지털 성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에 기인함에 따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 · 사회 문화 · 환경적 측면과 범죄 원인론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청소년 가해자의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정과 주변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행위를 스스로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 가해자 경우, 청소년만의 잘못으로 여겨 윤리적인 비난과 엄벌을 처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환경적 영향과 선행 조건들이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이다.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심리 및 사회적인 성숙을 수용하기 위한 재구조화로 인해 갈등과 불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본능적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성범죄의 피해는 인생관과 자아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탄력성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과도한 징계 위주의 처벌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 어떻게 순기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기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방 대책과 교육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콘텐츠가 무제한으로 복제되며 전파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전통적 성범죄의 피해에 비해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피해와 고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단 하나의 사진과 영상에도 한 사람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이며, 이에 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의 생활화로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해자들의 수법도 갈수록 정교하며 매번 수법을 바꾸고 있다. 피해 대상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거나 괴롭힘을 시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 대책’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 대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희란. (2022).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9(8), 317-343.
2) 박은하. (2024).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성의식의 매개효과. 교정담론, 18(2), 111-135.

3) 이혜정, 김수아 and 박진아. (2022).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디지털 세계의 폭력적 젠더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한국여성학, 38(3), 73-108.
4) 김유현.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4. 경기도

5) 김성하. "또래 집단 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6) 김희정.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서울

7) 김시은. "청소년의 성태도와 자극추구성향이 디지털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1.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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