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

소년 범죄 통계: 증가하는 위험 신호

소년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의 소년법을 적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한다. 오늘날 국내 소년범죄는 범죄 청소년 평균 연령의 하락, 집단화 경향,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 재범 증가, 강력범죄 증가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범죄는 범법행위로서 명확하게 규정되며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023년 대검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율에서 18세 이하의 비중은 2019년부터 약 4.2%으로 유지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범죄의 12.7% 발생하였다. 지난 5년 간 소년 폭력범의 강력범죄 비율 역시 2019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 6.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23년 6.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단순히 범죄율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청소년 범죄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소년 범죄의 원인은?

이러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동ㆍ청소년 시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또래 집단이다. 서로 비슷한 나이대로 정서적 교감이 쉽게 이루어지며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회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 중점을 두어 교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권의 학생들은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받아 들여질지를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학교 환경 이외에도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부정적인 대중 매체, 성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 일탈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청소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비행이나 범죄 행동에 관한 정보에 손쉽고 빈번하고 다차원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 중에서 문제성 도박과 약물 사용은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영상, 노골적인 도박 광고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청소년 마약 범죄율 역시 2017년 0.8%에서 2021년 2.8%로 급증하였다.

소년범죄에서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인격형성과 심신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범죄에 대한 잠재적 억제의 기능도 한다.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낮은 가족 간의 상호의존성, 가족해체 등이 소년 범죄자의 범죄경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이혼으로 친아버지 혹은 친모의 일방에게 양육 되고 있는 비행소년의 숫자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나 모니터링은 어린이와 비행촉진 환경과의 접촉을 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1388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음-e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부모는 이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의 성장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소년법과 보호처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수단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의 환경과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으며 6호부터는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에 위탁 및 송치되어 생활한다. 6호 처분은 대상소년을 수탁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보호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처분은 진로 및 직업,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심리치료, 체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종교활동,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재범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11개의 교육프로그램 중 특히 인성 교육과 비행예방교육 등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도움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보호처분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개인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대인불신감, 어른 및 권력에 대한 불신의 강도 등의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무관심, 과한 간섭 등으로 청소년은 불안, 걱정, 긴장감을 갖게 되고 이는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의지할 존재를 찾지 못하고, 비행의 길로 들어서기 쉽다. 부모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비행 억제 요인을 강화하고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비행청소년 즉, 소년범죄 문제는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전수아,권하늬,and 한윤선. "디지털 시대의 구조적 특징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6.2 (2024): 85-117.

2. 옥필훈(OK PIL HUN).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10 (2021): 493-514.

3. 윤현석.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법률실무연구 11.1 (2023): 77-97.

4. 고제원. "소년범죄자의 사회심리적 성격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2021): 702-711.

5. 황미혜(Hwang  Mi Hye),and 변상해(Byun  Sang Hae). "소년비행의 임상이론과 법적 과제-소년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79.- (2020): 687-730.

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 (2023년 3분기 제28호).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