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영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출처 : unplash
사회는 범법행위와 적법행위 그사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의 다소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은 암수 범죄가 있다. 바로 '노인 범죄' 이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예절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서일까. 범죄 가해자 대상이 노인일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노인들의 보편적인 특성인 정신적/신체적 노화로 인한 취약성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뒤에 숨어있지는 않은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는 노인 범죄를 주도면밀히 파헤치고 정면 대응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약 815만 명에서 작년인 2022년 900만 명에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2025년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범죄도 공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2만 7천 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범죄 발생 비율대비 노인 범죄의 비율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노인 범죄의 추세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미루어 보았을 때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 범죄,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노년층의 범죄 발생비율이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이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적인 노화가 발생하고 결국 범죄를 수행하기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또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규범들에 의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점이 다른 세대들과 다른 노인 범죄감소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① 역할 상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노령자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기가 바로 정년퇴직을 한 직후이다. 이때, 노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상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이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계 유지자의 역할도 잃어 경제적 어려움마저 가중되는 상황에 이른다. 결국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도 범죄에 이르게 된다. 즉, 노년기의 직업 및 역할수행 상실은 생계형 절도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② 사회적 고립감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위에서 다루었듯, 역할 수행의 단절을 경험한 노인들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도시 유입이 잦아듦과 동시에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자연스레 격리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대화 단절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노인층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고독감을 유발시키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상실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역할 상실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며 결국 폭력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③ 성 문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살인/강간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노인(65세 이상)이 연평균 24%씩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보아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2017년 노인 성범죄 가해자들은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이 노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된다. 노인들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노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 사회는 아니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도 역시 사람이기에 성적 욕구를 느낄 뿐 아니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회는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에 대하여 그저 문란하고 주책맞은 일이라며 매도하기에 그들은 점차 건강한 성생활을 행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자기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노인 범죄, 앞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범죄자의 주체자가 아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념에 가까웠다. 그러나 노년 범죄의 증가 추세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에게 그저 관대하기만 한 것이 옳은 태도일까? 적어도 고령화 사회에 이은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청소년 범죄에 관하여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청소년범죄만큼 중요한 범죄가 노인 범죄다.” 라는 점이 필자의 소신이다. 연령층 간의 특성을 보면, 먼저 청소년의 경우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비교적 노년층보다 교화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범죄 비율 대부분이 재범자라는 점에서 교화보다는 이미 학습된 범죄를 정교화하여 사회를 더욱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발맞추어 노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큰 구멍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서 ‘노인 범죄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그다음 이어서 “노인 범죄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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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논문
- 김길배. (2009).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 이은주(Eun Joo, lee);차시환(Si Hwan, Cha). (2021). 노인 성범죄자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4), 157-176. 10.25277/KCPR.2021.17.4.157
- 조용철. (2008).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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